4월 18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와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규제유예기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
9월 최종 지원대상 3개 선정…과제당 최대 5억원, 총 15억원 지원
혁신 기술 및 서비스의 전국적 확산과 지역 도시문제 해결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 주도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주도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실증 장소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자체 81.4%, 기업 76.9%가 지역 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다. .
한편, 4월 20일에는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한다.
또한,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는 현행 스마트 실증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사업 2건(6건)을 선정하고,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시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9월 최종 지원 대상 3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 예상됩니다.